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재판 일정, 서류 접수 현황, 판결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대법원이 운영하는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내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H2: 나의사건검색이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은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직접 확인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 접수 일자, 다음 재판 기일 등을 능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사건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 신청, 집행, 비송·도산, 형사, 보호, 가사, 행정, 특허, 선거·특별, 감치, 가족관계등록·공탁
H2: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페이지에 직접 접속하는 방법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 사건번호 조회(비로그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조회:
대법원 사이트 홈에서 이동하려면 대국민서비스 →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순서로 접근합니다.
H2: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방법
나의사건검색 페이지에 접속하면 2가지 탭이 있으며, “사건번호로 검색”이 기본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관할 법원 선택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
- 사건번호를 ‘연도’, ‘부호’, ‘번호’ 순서대로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본인이 사건의 당사자이면 본인 성명, 또는 소송 당사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 자동입력 방지문자(캡차)를 입력 후 조회
H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조회하는 방법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본인 관련 사건 전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창이 뜨면 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하면 본인에 관련된 사건이 보여집니다.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나의 사건관리] → [진행중 사건]을 클릭하면 현재 진행 중인 나의 모든 사건 목록이 나타납니다.
- 확인하고 싶은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소송서류 제출, 송달문서 확인 등 다양한 메뉴를 통해 제출한 소장·준비서면이나 상대방의 답변서, 법원 결정문 등 모든 서류를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2: 형사사건 조회 시 주의사항
형사사건의 경우 조회 대상과 제한이 다소 다릅니다.
- 조회 가능 대상은 공판, 약식, 전자약식, 소년 보호, 가정·성매매 사건이며 조회 대상자는 사건 관계인(피고인)입니다.
- 진정·내사 사건은 검색할 수 없으며, 조회 가능 대상자가 아닌 경우나 공인인증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회가 불가합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한 피고인 이외의 사건 당사자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EB%A5%BC) 통해서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2: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진행사건 관리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더 상세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 및 동산 경매사건 검색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별도로 이용해야 합니다.
- 수원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의 회생·파산 사건은 2023년 3월 1일부터 수원회생법원 및 부산회생법원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H2: 전화 문의 방법
대법원 또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이나 법원 통합콜센터(02-3480-1100)를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