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포털은 수출입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 플랫폼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HS 코드 조회, 관세율 확인 등 무역 실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FTA 포털이란?
FTA 포털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자유무역협정 종합 정보 서비스로, 수출입 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현재 한국이 체결한 22개 FTA 협정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 세관 및 상공회의소를 통한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지원
- 수입세율 조회: HS 코드별 협정세율 및 기본세율 비교 검색
-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 제공
- HS 코드 검색: 품목명으로 HS 코드 조회 및 세번 확인
- 협정별 정보: 22개 FTA 협정별 세부 규정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 시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방식은 크게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기관발급 절차
세관 온라인 발급
- 관세청 통관시스템(UNI-PASS) 접속
- 세관 통관포털 사용자 등록 및 승인
- 전자인증서 구입
- 로그인 후 증명서 작성
- 세관 승인 후 발급(출력)
상공회의소 온라인 발급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접속
- 신청자 서명 등록
- 전자인증서 구입
- 로그인 후 증명서 작성
- 상공회의소 인증 후 발급(출력)
자율발급 절차
자율발급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직접 원산지를 확인한 후 작성하고 서명하여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서명카드를 비치하고 서명권자를 지정한 후, 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HS 코드와 관세율 조회
HS 코드(Harmonized System Code)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품분류체계로, 세번부호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10자리로 구성되며, 각 상품마다 고유한 HS 코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HS 코드 검색 방법
| 단계 | 내용 |
|---|---|
| 1단계 |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clip) 접속 |
| 2단계 | 상단 ‘세계 HS’ 클릭 후 품목명 검색 |
| 3단계 | 해당 HS 코드 확인 및 원산지 국가별 관세율 조회 |
| 4단계 | 항목 클릭하여 기본세율 및 FTA 적용세율 상세 확인 |
수입세율 조회 기능
FTA 포털의 수입세율 조회 서비스는 22개 협정국에 대한 협정세율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HS 코드를 입력하면 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과 현재 적용 가능한 세율이 표시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이해하기
원산지결정기준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협정별로 정해 놓은 원산지 결정 방식입니다.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원산지 판정 기준
세번변경기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이 해당 재료와 다른 세번으로 분류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했다고 보는 방식입니다. 주로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을 요구합니다.
부가가치기준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예: 45%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방식입니다. 한-베트남 FTA의 경우 승용차는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해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공공정기준
특정 제조나 가공 공정을 수행했을 때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세 가지 기준은 협정별,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때로는 조합기준으로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FTA 활용의 실질적 효과
HS 코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FTA 협정을 활용하면 관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TA 포털을 통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자는 선적 완료 전 또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