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 확정일자. 최근 관련 제도 개선으로 전국 어디서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임대차 관련 민원 처리가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란?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공적으로 날짜를 부여하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매 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어떤 날짜에 누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그리고 계약증서가 제대로 부여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탐색 가능한 문서입니다.
2. 발급 가능한 기관
- 인터넷등기소(대법원)
→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 가능 -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 발급 가능
단, 인터넷 신청은 임대인·임차인 등 이해관계자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일정 조건 하에 대리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인터넷 발급 절차
✅ 준비물
- 전자서명 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이 필요
- 임대차계약서 스캔 파일: 원본을 컬러로 스캔 (PDF/TIF 등)
- 신분확인 정보 입력: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진행 절차
①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회원가입/로그인
→ 약관 동의 후 본인인증 절차 완료
② 상단 메뉴 ‘확정일자’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기본정보 입력(주소 등) → 계약정보 입력 → 신청인 입력 → 계약서첨부 → 수수료 결제
③ 수수료 안내
- 온라인 신청 수수료는 500원,
- 방문 신청 수수료는 600원 (오프라인이 100원 더 비쌈)
④ 결제 후 완료 → 전자 이미지 포함된 계약증서 출력 또는 PDF 저장
→ 언제든지 인터넷등기소에서 추가 발급 가능
⑤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방법
- 상단 메뉴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 선택
- 조회 유형을 선택 (예: 특정 임차인용／전체 부여현황 등)
- 원하는 요청 기간 설정 (최대 10년 추천)
- 입력 정보는 계약자 구분, 주민번호, 주택주소 등
조회 후 출력 가능하며, 출력물도 보관해두면 법적 효력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4. 인터넷 발급 시 유의사항
- 이해관계자 본인이 로그인해야 열람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 계약서 내용이 정확하고 컬러 스캔본이어야 하며, 오타 또는 누락된 정보는 신청 지연 또는 효력 저하 가능성 있음
- 신청 후 업무 시간 외(평일 오후 6시 이후 또는 공휴일 접수) 시에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습니다
5. 주민센터 방문 발급 요약
- 임대인/임차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계약서原本, 임대인 동의서(계약 전일 경우), 위임장 등
- 발급 시 **임차인 이외의 이해관계자 정보(다른 임차인 보증금 정보 포함)**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방문 발급이 유리
- 비용: 대략 600원 이내, 주민센터에 따라 약간 차이 있음
6. 요약 비교
| 항목 |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 주민센터 (오프라인) |
|---|---|---|
| 접근성 | 24시간 언제든 가능 | 운영시간 내 방문 필요 |
| 수수료 | 500원 | 약 600원 |
| 대리발급 가능 여부 | 불가능 (본인만 가능) | 조건에 따라 대리 가능 |
| 조회 가능한 정보 | 본인 확정일자 정보 | 전체 임차인 정보 및 다른 보증금 내역 포함 가능 |
| 출력 및 보관 | 전자계약증서 출력 가능 | 발급된 종이 문서 제공 |
7. 정리 및 권장 사항
- 임대차 계약 직후에는 전입신고와 함께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임차인이 있을 수 있는 경우, 다른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현황까지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방문을 권장합니다.
- 조회 시 요청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설정하면 과거 데이터 누락 없이 전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원본 계약서 스캔, 본인 인증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