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은 국민들이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이 포털을 통해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정보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사사법포털을 활용하여 사건을 조회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형사사법포털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로,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사건 진행 현황 조회,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처리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조회: 본인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수사, 기소, 재판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민원 서비스: 고소장 접수, 탄원서 제출, 사건기록 열람 신청 등 다양한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벌과금 조회 및 납부: 미납 벌금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지원 정보: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와 기관 정보를 제공합니다.
- 법률 정보 제공: 형사 절차, 관련 법률, 판례 정보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용자는 웹사이트(www.kics.go.kr)나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접근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형사사법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접속 및 로그인
- 웹사이트 접속: 형사사법포털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화면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할 경우 사건 조회 기능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조회 방법
로그인 후, 사건조회 메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경찰 사건 조회
- 대상: 본인이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인 경우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필요 정보: 경찰 접수번호가 필요합니다. 접수번호를 모를 경우, 해당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 접수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사건 조회 절차
- 사건조회 메뉴에서 경찰사건조회를 선택합니다.
- 경찰청, 경찰서, 접수년도, 사건과의 관계를 선택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 하단의 검색결과에서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 해당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검찰 사건 조회
- 대상: 본인이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인 경우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필요 정보: 검찰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검찰콜센터를 통해 확인하거나, 사건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 사건 조회 절차
- 사건조회 메뉴에서 검찰사건조회를 선택합니다.
- 검찰청, 사건번호, 사건과의 관계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 하단의 검색결과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3. 법원 사건 조회
- 대상: 본인이 피고인 또는 재정신청인인 경우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필요 정보: 법원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 조회 절차
- 사건조회 메뉴에서 법원사건조회를 선택합니다.
- 법원, 사건번호, 사건과의 관계를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 하단의 검색결과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조회
형사사법포털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사건 조회, 벌과금 조회, 민원 신청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은 App Store와 Google Play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사용 절차
- 앱 다운로드: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스토어에서 형사사법포털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로그인: 앱을 실행한 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사건조회: 앱 내의 사건조회 메뉴를 통해 경찰사건조회, 검찰사건조회, 법원사건조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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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사건번호나 접수번호를 모를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짜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한 피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웹사이트는 반드시 정확한 URL을 확인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본인의 사건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