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승강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리주체는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승강기안전관리자란?
승강기안전관리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과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입니다. 승강기 소유자나 관리주체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승강기의 일상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
- 승강기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실행
-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입회
선임 대상 및 자격 요건
선임 대상 건물
공공 및 민간 건물 중 1대 이상의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입니다. 공동주택, 상업시설, 공공기관 등 승강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건물이 모두 해당됩니다.
자격 요건
승강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승강기·기계·전기·전자 관련 학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제조·설치·검사·유지관리 실무경력자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승강기 기술 기본교육 이수자 (12시간)
일반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 운행 기본교육과정 2시간만 이수하면 안전관리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절차
선임 절차
- 자격 요건 확인: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 선정
- 교육 이수: 승강기 안전교육기관에서 필수 교육 이수
- 계약 체결: 건물주(관리주체)와 안전관리자 간 계약 체결
- 신고: 선임 후 30일 이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
- 정기 점검 운영: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운영
신고 방법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고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minwon.koelsa.or.kr)에 접속
- 로그인 후 ‘행정민원 신청’ 메뉴 선택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청’ 버튼 클릭
- 선임 대상 승강기 검색 및 정보 입력
- 개인정보와 승강기 관련 정보 입력 후 신청서 작성 완료
2. 서면 신고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해임·변경 통보서 작성
- 관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사로 FAX 송부
- 수신결과 회신 팩스 확인
제출 서류
선임신고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 이수증
- 승강기 관리 계약서 (필요 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물 등록 서류
신고 기한 및 과태료
신고 기한
승강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 3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기한 내 선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선임 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및 해임 신고
안전관리자가 변경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해임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선임신고와 동일합니다.
신고 확인 및 문의
신고 완료 후에는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의 ‘나의 행정민원 신청현황’ 메뉴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접수 후 총 5일이 소요됩니다. 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역 지사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