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금융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이 2025년 3월 31일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하고 더욱 강화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특징과 이용 방법, 그리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2023년 3월 27일에 ‘소액생계비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주요 특징
- 대출 한도: 최초 대출 한도가 기존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금리 조건: 최대 100만원을 연 15.9% 금리로 당일에 대출 가능
- 금리 인하 혜택: 금융교육 이수 시 0.5%P 우대금리 적용, 성실 상환 시 최저 연 9.4%까지 금리 인하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재이용 가능: 2024년 9월 12일부터 대출금 전액 상환 시 재대출 가능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지원 대상 및 조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 직업군: 이용자 중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이 69.0%를 차지
대출 거절 사유
- 대출 목적이 도박과 같은 사행성 용도인 경우
- 상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한국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경우
- 기존 대출 체납 정보가 등록된 경우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신청 방법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신청 절차
- 신용평점을 확인하여 대상 여부 체크
- 소액생계비대출 서비스 홈페이지(https://sloan.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센터 직접 방문
추가 대출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대출 신청 및 당일 대출도 가능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법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
-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가족, 친구, 직장동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이후 지인들에게까지 채무를 알리는 피해 발생
- 과도한 이자: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입금했음에도 계속해서 상환을 요구
- 불법 채권추심: 전화, 문자메시지로 폭언과 협박,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환 독촉
피해 시 대처 방법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최고 금리초과 대출을 받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 기관에 연락하세요: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2025년 2월 말까지 총 25만 1,657명에게 2,07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가 92.4%를 차지하는 등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급 규모를 연간 2,000억원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