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증명입니다. 최근 위조 면허증으로 의사 행세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면허 확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 조회 및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의료인과 의료기관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홈페이지의 주요 서비스와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홈페이지는 의료인들이 자신의 면허 정보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2008년 10월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전국 96만여 명에 이르는 보건의료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면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면허(자격) 온라인 조회 서비스
- 면허(자격) 증명서 직접 출력
- 면허(자격)증 재발급 신청
- 면허 등록사항 확인
면허 증명서 직접 출력 방법
면허 증명서 직접 출력은 신청인이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바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민원 서비스입니다.
증명서 직접 출력 절차
- 메뉴 선택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TOP 메뉴에서 [민원 >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민원] 선택
- 면허민원 홈페이지 메인에서 [면허(자격) 증명서 직접 출력] 아이콘 선택
- 본인 인증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중 선택하여 본인 인증 로그인
- 신청 내역 작성
- 개인정보 이용 동의
- 출력할 면허(자격)증 정보 선택 및 출력 매수 입력
- 전자 서명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증명서 출력
- 증명서 발급 프로그램(ezPDFReader) 설치 필요
- A4 용지로 출력 가능
온라인 발급 신청 안내
면허(자격) 온라인 증명서 발급은 인터넷으로 신청 정보를 접수하여 신청자가 증명서를 바로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 >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민원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 선택
-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폰, I-PIN, 디지털원패스 로그인
- 신청내역 작성
- 접수내역 확인
- 증명서 출력
발급 가능한 면허(자격) 종류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간호사, 조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생사
- 영양사, 약사, 한약사
의료인 채용 시 면허 확인의 중요성
최근 위조 면허로 의사 행세를 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의 면허 확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2년 부정의료업자 신고는 842건으로, 2018년 대비 185.4% 증가했습니다.
최근 가짜 의사 사례
-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한 60대 남성 사례
- 가짜 의사면허를 이용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발행한 30대 사례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 추진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의 면허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지만, 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지 않아 면허 취소 및 정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채용 시 면허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면허 정보와 행정처분 여부 등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면허 확인 방법
보건복지부는 최근 위조 면허로 병원에 취업해 의사 행세를 한 무면허자 사건과 관련하여 의료인 채용 시 면허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면허 확인 방법
-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를 통해 면허 정보 확인
- 면허증 진위 여부 확인
- 채용 대상 의료인의 면허 증명서 제출 요청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 채용 시 반드시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를 통해 면허 정보 및 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