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으로 부동산 및 동산 경매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는 수원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의 회생/파산 사건은 각각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와 사건관련 당사자명 (1인)을 2글자 이상 필수로 입력하여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색한 사건번호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 체크 시 PC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사건번호는 당사자명 입력없이 사건내용이 바로 조회 되므로 PC방등 공공장소에서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 기능 사용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집행 등 기타집행 사건의 경우 제3채무자 명을 입력하여 사건검색을 할 수 없고, 기타집행과 (가)압류 등 밀행성이 강조되는 사건은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지 않았거나 사건종국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사건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 주식 등 금칙어로 등록되어 2자로 검색 시 검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자 이상으로 입력하여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시) 기존 : 회사 -> 현재 : 우리회사, 우리회 등.
‘사건검색 결과 저장’ 내용은 사용자 PC에 저장되며 웹 브라우저 인터넷 옵션의 ‘쿠키삭제’ 혹은 각종 백신 (Virus) 치료옵션에 쿠키를 함께 지우도록 설정된 경우와 PC 복원작업 등으로 저장된 내용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 검색 서비스
대한민국 법원의 대국민 서비스 중에서도 특히 많은 이용자들이 활용하는 ‘나의사건 검색’ 서비스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유형의 법원 사건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사건 검색 방법부터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다룰 예정이므로, 법원 사건 검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서비스는 사용자가 직접 사건번호나 법원 명, 일자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법적 사건들을 지원합니다:
- 민사사건: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등 일반 민사소송
- 형사사건: 형사 피고인 및 피해자 관련 사건
- 가사사건: 이혼, 상속, 친권 소송 등 가족 관련 법적 문제
- 행정사건: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
- 특허 및 지적재산권 사건: 특허 침해, 저작권 분쟁 등
- 도산 및 회생사건: 파산, 회생 절차 관련 사건
사건 검색 서비스는 법적 문제에 직면한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사건의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건 검색 방법
1. 사건번호로 검색하기
-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정보를 클릭한 다음,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을 선택합니다.
- 검색하고자 하는 법원을 선택합니다.
- 사건번호 입력란에 사건 등록 번호를 입력합니다.
-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이름과 자동 입력 방지 문자를 입력합니다.
-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인증서를 통한 검색
인증서 검색은 보다 민감한 정보의 보호를 위해 개인 인증 절차를 거쳐 사건 정보를 제공합니다.
- 나의 사건 검색 페이지에서 인증서로 검색을 선택합니다.
- 인증서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검색을 진행하면 관련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시 유의사항
사건 검색 서비스 이용 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번호 저장: 사건 검색 결과는 PC에 저장할 수 있으나, 쿠키 삭제 등으로 인해 정보가 소실될 수 있습니다.
- 검색 제한: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정보
- 보호를 위해 검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칙어 주의: 일부 검색어는 금칙어로 설정되어 있어 검색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법원 통합 콜센터(☎ 02-3480-1100)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법원 사건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법적 사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법적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