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계신가요? 이제 정부에서 제공하는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통해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도입되어 더욱 편리하게 보상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군 소음 포털
군 소음 포털 홈페이지는 군 소음 피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확인: 도로명 주소나 지번 주소를 입력하여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음영향도 조사: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소음측정 위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 신청: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자격, 구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 및 규정: 군 소음 관련 법령과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소음 포털과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이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군용 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 법은 2019년 11월 26일에 제정되었으며, 2022년부터 매년 약 43만 명의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기간
신청 대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2025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1월 14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운영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2025년부터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계좌정보확인서비스를 제공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으며, 계좌 압류로 보상금 수령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해당 지자체의 군 소음 보상금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정부24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보상금 입금 계좌 확인용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근무지 및 근무 기간 확인용 (해당자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으로 인한 전입의 경우 (해당자에 한함)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금은 거주 지역의 소음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음대책지역은 제1종(95웨클 이상), 제2종(90~95웨클 미만), 제3종(85~90웨클 미만)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에 따라 월 최대 6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전입 시기, 실제 거주 기간,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소멸시효 5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서류 정확성: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정확해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보상금 결정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계신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상 제도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의 도입으로 더욱 편리해진 절차를 통해 빠짐없이 신청하시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