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과 농어촌의 소멸 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경기도는 농어민들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중심에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farmbincome.gg.go.kr)’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공익적 기능을 유지, 지속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가치를 지키고, 농어민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농어민: 50세 미만(단,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민 경영체등록 10년 이내)
- 귀농어민: 귀농·귀어한 지 5년 이내
- 환경농어민: 친환경농수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생산자
- 일반농어민: 청년·환경·귀농어민 이외의 농어민
또한 지원 대상자는 경기도 내에서 연속 1년(비연속 합산 2년) 이상 영농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청년·환경·귀농어민: 개인에게 월 15만원(연간 180만원 이내)
- 일반농어민: 개인에게 월 5만원(연간 60만원 이내)
지원금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입니다. 사용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환수됩니다.
2025년 확대 시행 현황
2025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은 크게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2024년 11개 시·군에서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2025년에는 24개 시·군으로 확대되어 약 21만 명의 농어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행 지역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이 시행되는 24개 시·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평, 광명, 광주,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시흥, 안산, 안성, 양주, 양평, 여주, 연천,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의정부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문 신청
- 주소지 시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신청
신청 시 유의사항
이천시의 경우, 2025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은 농어민기회소득으로 통합되며, 농업경영체 등록자만 지원받을 수 있어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한 농민들은 미리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귀농·귀어민의 경우, 귀농·귀어 전에 경영체를 먼저 등록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
-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 지역경제 활성화
-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 생태·환경·동물복지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장려
문의처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1800-8114(내선번호 3번)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은 농어민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의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많은 농어민들이 혜택을 받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