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소송 기각”, “청구 각하”라는 말을 자주 접하지만, 두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종료하는 방식인 각하와 기각,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각하란 무엇인가
각하(却下)는 한자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뜻으로, 소송이나 청구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아예 검토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즉, 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조차 시작하지 않은 채 소송을 끝내버리는 결정입니다.
각하 핵심 요약
- 형식적 요건 미비 시 발생 (당사자 자격, 제소 기간, 서류 미비 등)
- 사건의 내용(실체)은 전혀 판단하지 않음
-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 민사소송뿐 아니라 헌법재판, 행정심판에도 적용
- 재제소가 가능하지만, 요건을 갖춰서 다시 신청해야 함
기각이란 무엇인가
기각(棄却)은 한자로 ‘버릴 기(棄), 물리칠 각(却)’으로,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갖췄지만 내용을 심리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소송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고 본격적으로 검토한 후 내리는 결론이라는 점에서 각하와 다릅니다.
기각의 종류
기각은 적용 맥락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뉩니다:
- 영장기각 –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부족할 때
- 항소기각 –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 공소기각 – 형사소송에서 소송 조건이 결여됐을 때
- 청구기각 – 본안 심리 후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각하 vs 기각, 핵심 차이
두 용어 모두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심리 진행 여부에서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 구분 | 각하 | 기각 |
|---|---|---|
| 심리 단계 | 심리 전 종료 | 심리 후 종료 |
| 판단 근거 | 형식적 요건 미비 | 실체적 이유 없음 |
| 쉬운 비유 | 서류 미비로 접수 거절 | 접수 후 내용 검토해 거절 |
| 재도전 | 요건 보완 후 가능 | 상소 등으로 불복 가능 |
대출 신청에 비유하면,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각하이고, 서류는 완비했지만 신용도가 부족해 거절당하는 것이 기각입니다.
헌법재판에서의 각하·기각
헌법재판소에서도 두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탄핵소추나 위헌심판에서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 적법하게 접수됐지만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반대로 청구가 인정될 경우에는 ‘인용’ 결정이 내려집니다.
행정심판에서의 적용
행정심판에서 기각은 원처분(행정청의 원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행정소송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으며, 각하된 경우라면 절차적 요건을 다시 보완해 재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